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20일 총궐기대회 총력 ‘다짐’

대국민 문케어 심각성 홍보 강화…건보재정 정상화 각인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5월 2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케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 문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안도 총궐기대회에서 중환자케어시스템 부재로 이슈화한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신생아가 유명을 달리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동 사건은 중환자케어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료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회원이 참여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