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수가 인상 분위기에 협상결렬 선언 ‘권고’

평의사회,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혁 투쟁에 나서야”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애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즉각 수가 협상결렬을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28일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협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근본적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구차히 수가 몇푼의 동정을 구하지 말라. 애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라.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혁 투쟁에 회원들과 함께 나서라!”고 했다.

28일 오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후에는 대한병원협회가 각각 수가협상을 했지만 모두가 터무니없는 인상률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30일 예정된 의협과의 3차 협상에서도 공단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성명을 발표한 평의사회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을 즉각 해임하라!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수가 현실화 약속 및 최저임금 16.4%인상을 반영한 근본적 원가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수가협상제도를 철폐하고, 이번 수가협상 후 의료계와 논의하여 동등한 입장의 합리적 수가결정구조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공단 강청희 단장은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수가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히며 의료계와 화해의 체스쳐를 취하는 듯했다. 그런데 1차 수가 협상 직전에 ‘수가 산정에서 원가의 개념을 뺀 적정수가’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수가정상화와 관련해 의협과 진실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도 협상 하루 전에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올해 계약에서는 환산지수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 차감할 것’이라고 언급해 정부는 저수가의 개선에 근본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