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부터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 시행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재가급여 유형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지사	가정방문형	02-2225-9261
서울특별시	관악지사	가정방문형	02-860-5261
서울특별시	성북지사	가정방문형	02-2170-1261
서울특별시	송파지사	가정방문형	02-2143-6261
서울특별시	은평지사	가정방문형	02-2011-1271
서울특별시	중랑지사	가정방문형	02-2204-1261
서울특별시	강남서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2-2186-4262
강원도	홍천지사(인제 운영센터)	가정방문형	033-461-3400
강원도	원주횡성지사(원주운영센터)	주야간보호통합형	033-749-9261
강원도	춘천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33-250-9961
울산광역시	울주지사	가정방문형	052-220-7181
부산광역시	부산금정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1-580-8181
경상남도	거창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5-940-1181
경상남도	창원마산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5-250-6371
경상북도	포항북부지사	가정방문형	054-230-2181
대구광역시	대구달서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53-620-7271
광주광역시	광주서부지사	가정방문형	062-601-0261
전라남도	나주지사	가정방문형	061-330-9881
전라북도	정읍지사	가정방문형	063-530-2581
전라북도	진안지사(장수 운영센터)	주야간보호통합형	063-351-6602
대전광역시	대전중부지사	가정방문형	042-530-7171
대전광역시	대전서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42-602-3671
충청남도	예산지사	가정방문형	041-330-5181
인천광역시	인천중부지사	가정방문형	032-770-7251
경기도	경기광주지사	가정방문형	031-8026-0106
경기도	광명지사	가정방문형	02-2620-9951
경기도	수원동부지사	가정방문형	031-230-9261
경기도	수원서부지사	가정방문형	031-240-4261
경기도	안양지사	가정방문형	031-479-9861
경기도	용인동부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31-323-7861
경기도	화성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	031-547-7961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