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봉 2,800만 원? 너무 낮은 전문요양실 사업 인건비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 원, 업무 강도 반영한 보상 이뤄져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하 전문요양실 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가 평균 연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이하 간호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문요양실 사업에서 간호 인력 인건비를 제대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아래 별첨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제대로 보상하라').

2017년 11월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2016년 기준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12만 1,504원으로 집계됐으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이보다 낮은 2,770만 8천 원으로 책정됐다.

간호단체는 "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전문요양실 사업의 간호사 인건비는 2,8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라면서,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동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 시장상황을 반영해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00만 원의 간호사 인건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요양실 업무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간호단체는 "전문요양실 사업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 후 통과를 거쳐 선발되고, 전문요양실에서 주 · 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교육 ·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간호 처치를 수행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며, "만관제 간호사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간 교육 · 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가 주된 업무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요양실 운영 목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재료비 책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간호단체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재료비가 책정돼 참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재료 사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간호 처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최소 재료비 책정은 결국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 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처우 · 복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이른 시일 내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