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개 검역소·10개 지소 기능·인력 재편 필요해”

국립검역소 종합 감사결과…1978년 개편 이후 큰 변화 없어

현재 국립검역소의 13개 검역소 및 10개 검역지소에 대한 업무량의 상세한 분석을 통한 기능 및 인력의 재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검역체계가 지난 1978년 김해검역소가 신설되어 13개 검역소로 개편된 이후 일부 지소의 신설·폐지는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검역소 종합감사에서 목포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인원이 비슷하지만 검역량은 포항검역소가 목포검역소의 5.6배에 이른다면서 이를 포함한 각 검역소별 검역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했다.

 

최근 검역업무의 외부환경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역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국립검역소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금년 1월31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목포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현원이 각각 14.5명, 14명으로 기관 인력 규모가 유사하다. 하지만 2017년 운송수단 검역량은 포항검역소가 7,430건으로 목포검역소 검역량 1,325건의 5.6배에 이르고 있다. 포항검역소가 목포검역소에 비하여 선박검역은 4.0배, 항공기 검역은 6.8배의 검역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마산검역소와 통영 검역소 운송수단 검역 량은 각각 1,213건, 1,610건으로 인천검역소 평택지소 검역량 5,430건의 22.3%, 29.7%, 여수검역소 광양지소 검역량 3,461건의 35.0%, 46.5%에 불과하다. 마산검역소와 통영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량은 2013년 대비하여 감소한 반면 인천검역소 평택지소와 여수검역소 광양지소 검역량은 동 기간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역소 및 검역지소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검역소는 2017년 본소의 운송수단 검역량은 1,440건으로 동 검역소 대산지소 검역량 2,755건의 52.3%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본소 검역량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대산지소 검역 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연도별, 검역소별 검역량 변동에 따라 검역소간 검역소와 지소간 업무량에 역전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역체계는 1978년 김해검역소가 신설되어 13개 검역소로 개편된 이후 일부 지소의 신설·폐지는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내‧외부적 검역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재의 13개 검역소 및 10개 검역지소에 대한 업무량의 상세한 분석을 통한 기능 및 인력의 재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역소별 검역물량 변동 추이, 검역대상별 소요시간, 위험도 등 검역업무 특성, 검역업무 근무체계, 검역소별 검역구역 및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역소별 인력 재배치, 검역소와 검역지소간 기능조정(승격, 폐지, 전환, 관할조정) 등을 포함한 검역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