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사 수 늘리려는 병협에 “의사 착취 말고 수가 투쟁하라” 촉구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는 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8일 성명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젊은 의사 착취할 생각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하라!”고 촉구면서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지난 3월7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공백과 최근 의사들의 과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통계가 있음에도 의사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0년 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수를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사수 증축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약 10년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의사수 늘리기에 나선다고해서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병협 관계자들의 의사수 늘리기 망언의 본질은 튀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의총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당장 의료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선명성을 보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이 나니라면 수가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협을 의료계 미래를 팔아먹는 악질 경영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PA의 불법성문제, 그리고  전공의와 봉직의에게 법정근무시한을 넘겨 노동법 지키지 않는 부분 등 지금까지 탈법적 범법 집단행위를 고발하겠다. 또한 노동자 착취집단모습을 보여 온 병협을 까발리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