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 해묵은 건강보험 문제들은 별개!?

문케어로 악화된다는 프레임 작동 않도록 선제적 노력해야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낮은 의료수가,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 건강보험 재원문제, 의료체계 부실화 등 해묵은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들을 구분 짓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소스(Ipsos)는 최근 이슈리포트 36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쟁점 분석'에서 “여러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근본적 문제들을 모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프레임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제도의 해묵은 문제들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소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으나, 어떤 것은 개선되고 어떤 것은 묻어둔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고 전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전임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과제로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이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낮은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의 뿌리 깊은 문제점이지만 현실적 타협 속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입소스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방침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재조명되면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를 언급한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는 급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문제,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 의료체계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양상이다.

입소스는 "해 마다 연초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당기수지, 누적적립금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다양한 문제들이 연례행사처럼 다시 부각되고, 논란이 될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현실화될 경우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적 보도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 앞으로도 문케어 국민여론은 긍정적일 것…정부 건보재정에 예산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여론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입소스는 "문재인 케어가 말하는 보장성 강화와 본임 부담금 인하를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당위적 지지"라면서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지지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준조세 확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입소스는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국민적 불만이 집중되어 있는 직장‧지역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입소스는 “정부 재정은 수년째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한 만큼 넉넉한 편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라는 명분도 뚜렷하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는 말 그대로 추계일 뿐이고 과잉 진료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재정압박 상황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재인 케어의 당초 목적인 ‘국민의 의료비 경감’ 에 반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입소스는 지금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료를 급속하게 높이는 상황을 맞을 경우 심각한 이반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