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19년 하반기 전립선·자궁 초음파 → 20년 척추MRI → 21년 근골격MRI → 22년 안‧이비인후과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방향을 밝혔다.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구 분	추진 계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9년 말 누적 5만 병상, ’22년까지 10만 병상 달성
공사의료보험 연계	’22년까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 지속
신포괄수가 확대	’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마련 연구 추진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 의료접근성, 최신 의료기술 사용 등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회보험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하려는 국가들의 모델(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평가, OECD, 2012)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한국 US$ 2,688이지만 OECD 평균은 US$ 3,936이다. 기대수명은 한국 82.4년이지만 OECD 평균 80.8년(OECD Health Stat., 2018)이다.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도록 한다.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 (단기)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발표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   ◈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 (지역의료 강화)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20년～), 지역별 공공의료 정책 추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가칭) 공공의료 위원회’ 설치․운영   *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 (권역)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지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민간병원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