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장기입원 방지, 의료·요양 통합모델 구축해야

의료-요양 욕구 동시충족과 효율적 이용 목표로 설계 필요

의료와 요양의 분절을 막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통합모델의 주요개념은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칭 ‘의료-요양 통합 이용지원센터(팀)’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단일지불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선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에서의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요양시설 전체 입소자 20만 9059명 중 입소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입소자는 7만 5673명(36.2%)였다.

장기요양 1~2등급자 3만 7892명 전체가 의료기관의 입원의료서비스 이용건수는 6만 38건이었고,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이었다. 장기요양 3~5등급자 3만 7781명 전체가 의료기관의 입원의료서비스이용건수는 5만 6960건이었고, 입원건당 평균재원일수는 6.8일이었다.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급여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이 연간 25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 기준 8만 3818명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중 4만 3282명은 시설 입소자로서 가정간호 총 이용 건수 77만 2248건 중 시설입소자가 이용한 횟수는 36만 3903건 (47.1%)이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 총 급여비용은 약 435억원으로 이 중 약 210억원이 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됐다.

2018년도 환자분류군별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 입원한 총 건수는 인지기능장애에서 7만 4135명이 7만 4269건의 입원을 했고, 입원 건당 평균 재원일수는 318.3일이었다. 신체기능저하에서 9394명이 9397건의 입원의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입원 건당 평균재원일수는 301.5일이었다.

180일까지 적정입원으로 간주해 180일 이상 입원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된 총 비용은 인지기능장애에서 2018년도 기준 4220억원, 신체기능저하에서 약 330억원으로 총 4550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계된다.

연구진은 의료-요양 통합모델 설계의 원칙과 기준으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모델 설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포함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의 정책 기조에 부합 등을 제시했다.

통합모델은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칭 ‘의료-요양 통합 이용지원센터(팀)’, 의료-요양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단일 지불자 등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제시된 통합모델이 의료-요양 동시충족, 재정절감, 이용자의 건강수준 유지 및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과제가 존재한다”며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의료-요양전달체계의 개선, 개편된 전달체계에 적합한 입원·입소, 퇴원·퇴소의 명확한 기준의 마련,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의료-요양 통합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나의 제도권 하에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의료-요양이용의 연속성 확보와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전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관점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다”며 “앞서 제시된 선행과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