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9년 10대 입법 성과 발표

김세연 위원장, “상임위 첫 시도, 일하는 국회 계기되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됐다.

활동 결산 보고를 진행한 김세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며 “오늘 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께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김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가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면서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법률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국회 전체 기준 제16대 64.8% → 제20대 33.7%)에 대해서는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가 있었다”며 국회의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