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마스크 등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용납 불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지난 30일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비축물량 방출과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게 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공정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게 된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