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총선공약은 ‘감염병대책·권역외상’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 발표됐다. ‘감영병 불안 대책’과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배포 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2015년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은 우왕좌왕 오락가락 그 자체”라며 “무엇보다 감염병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총괄지휘를 하며, 범부처가 힘을 모으고,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해내도록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인건비와 시설 지원 수준이 크게 부족하며, 정부는 이국종 교수와 의료원장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며 뒷짐을 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국종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방역‧검역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을 독립시켜 초기부터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내리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하도록 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검역과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하고,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검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선별진료소가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철저하게 방역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의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방역과 지역전파 차단이 이뤄지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서울에 짓고 있는 국립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이 유일하고 호남 조선대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만 되었지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 지정·설립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을 비롯한 신종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감염병에 대응하겠음. 국가 주도의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대상범위와 인원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위생이 유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사용 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의사 인건비 지원액을 수도권(인천‧경기)의 경우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는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