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2조 8243억 적자

공단 “종합계획 전망보다 3393억 개선”

2019년도 건강보험이 2조 824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효율적 재정관리로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망보다 3393억원 개선돼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현금흐름 기준 재정이 2조 8243억원이 감소해 누적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2019년 적자 3조 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이다.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