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처방은 일방적 추진, 원격의료 우려”

의협, 처방 후 약국 방문해 조제…실효성도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과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라며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도 갖기 어렵다는 의견있다.

이밖에도 의협은 진료기관 이원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비난했다.

의협은 “6차례의 중국 입국 제한 권고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나 한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와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여전히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마스크 한 장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