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정부의 탁상행정, 국민 큰 위험에 빠뜨려”

전화 상담·처방…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우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위중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면서도 비전문적인 대책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국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려 한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대상은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로 의사가 판단해 안정성이 확보 가능한 경우라고 했다”며 “언뜻 들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체 가벼운 감기 증상이 무엇인가. 발열 없이 기침만 하면 가벼운 감기인가.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라며 “예를 들어 면역력이 약한 영아나 노인들은 폐렴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발열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은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의사가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 지음으로써 그 책임을 오롯이 전화 상담을 한 의료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에게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화 상담이라는 진단방법을 이용하되 그 질환의 안정성은 의사가 책임지라는 의미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상당히 비전문적인 대안으로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은 의료계로 넘겨버리며,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수년 전부터 밀어붙이던 원격진료는 그 진단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어 의료계에서 반대해오던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진료현장에서 수많은 마찰만 유발할 뿐 실효성을 거둘 수도 안전한 방법도 아니다”비판했다.

끝으로 “현 상황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쏟아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켜 위급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에 큰 우려와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향후 의료계의 상황과 진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국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