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 ‘감염병·의료인력’

1일 발표, 질본 ‘청’ 승격, 복수차관제 신설 등 의대정원 확대 통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보건의료 분야 총선 공약이 나왔다. 핵심은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지역본부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대가 담겼고, 의대정원 확대 및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방안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본청 206호 당대표회의실에서 21대 총선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와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한다.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도 설립한다.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는 동시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인력 확충

먼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 우선 증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인력 확충은 의학교육 내실화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특히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부터 학부교육·전공의 배정·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 전담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또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