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주도할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은?

건보공단, ‘Choosing Wisely’ 캠페인 추진 계획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와 원인을 분석, 합리적인 의료제공 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공급자 주도하는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우선 공급자가 제공하는 비합리적 의료의 실태와 원인(지불제도, 규제방식, 진료환경 등)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제외국의 불필요한 진단, 처치, 치료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 리스트 보급 및 캠페인 참여 확산 방안 등도 검토, 최종적으로 한국 실정에 적합한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및 확산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간 의료이용 현황 비교 등 한국에 불필요한 진단, 처치, 치료 등 현황 분석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의료이용 정보 반영을 위한 전 국민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질병군별로 우선 참여 가능한 학회 중심으로 리스트를 개발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의학 전문학회·의료기관 등 협업 캠페인 도입 전략과 단계별 확대를 위한 중·단기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