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손실보상 직접 지원 쉽지않아”

김강립 차관, 추가적 지원 방안 있는지 알아볼 것

보건당국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가 된 약국에 대한 직접 손실보상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0일 국회본관 6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금 약국에서는 마스크 판매 때문에 일상적인 약국 업무를 할 수가 없다”며 “주민번호 확인하고, 민원 전화를 계속 받고… 마스크 외 일상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인 약사인 약국은 더 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데 약사님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약국을 통한 공적 공급 체계를 급하게 갖추게 됐다. 특히 약사를 비롯한 약국종사자분들게 최대한 협조해 주셔 감사드린다”며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인력을 지원 받는 논의도 있었다. 기재부 식약처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직접 논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른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