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지역 중소병원 줄도산 위기” 대책마련 촉구

김강립 차관, 건보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할 것

민생당 김광수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본관 6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질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의 중소병원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2월에 외래환자가 30% 줄고 병상가동률은 40% 급감했다고 한다. 수술이 취소되고 외래도 마비된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도산 할 지경이다. 직원들 급여도 못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구경북지역에만 건보급여 선지급 특례를 시행 중인데 코로나19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민들의 위축이 되면서 아에 병원을 가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심각하게 생각해 추경에 보완하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는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융자사업은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 메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단 진행된다. 건보 선지급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패쇄됐던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논의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손실은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감안해 속도감 있게 되는 곳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