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 국가검진에 포함될까

건보공단,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험 적용 방안으로 검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자는 호흡기학계의 숙원이 이뤄질 길이 생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은 최근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점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추가 방안 검토’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기저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이번 연구를 발주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부담수준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을 추계하고, 급여화에 따른 적응증, 급여방법, 기준금액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미세먼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지만, 제대로 된 국가적인 검진 체계, 예방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학회는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학회는 국내에서 COPD는 고혈압, 당뇨병만큼 흔한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민감하게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COPD 환자들은 표준 진단법인 폐기능 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COPD는 결핵과도 관련이 있고, 미세먼지, 높은 흡연율도 큰 영향을 주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1차 의료기관 등에 폐기능 검사 기계가 많이 보급돼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조기 진단하는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단은 연구 결과를 향후 급여화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