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외래 상승 견인 전망

보사연, 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개발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활용 기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입원보다 외래내원일수와 외래진료비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및 건강한 고령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시나리오의 예측 결과, 입원 일수는 2020년 1억 5705만 6736일에서 2030년 2억 1159만 5758일로 증가했으며, 외래 내원 일수는 2020년 7억 3253만 5590일에서 2030년 8억 3793만 7479일로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20년 24조 1968억 원에서 2030년 31조 3161억 원으로 증가하며 외래 진료비는 2020년 21조 328억 원에서 2030년 24조 320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한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예측 결과는 입원 일수가 2020년 1억 5131만 2023일, 2030년 2억 285만 5315일로, 외래 내원 일수가 2020년 7억 4939만 8869일, 2030년 10억 463만 6801일로 전망됐다.

입원 진료비는 2020년 24조 4393억 원, 2030년 37조 934억 원으로, 외래 진료비는 2020년 21조 9907억 원, 2030년 32조 7818억 원으로 전망됐다.

정리하자면 기본시나리오는 10년간 입원일수는 5400만일, 외래내원일수는 1억일 늘어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영된 시나리오는 입원일수가 4900만일, 외래내원일수는 2억 5500만일 늘어난다.

진료비도 기본 시나리오는 10년간 입원진료비가 7조원, 외래진료비가 3조원 늘어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영된 시나리오는 입원진료비가 13조원, 외래진료비가 11조원 늘어난다.

책임연구자인 보사연 배재용 연구위원은 “인구·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한 의료서비스 수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를 예측했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인력 수급 추계 모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