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38%만 수혜

암 검진 수검여부 조건 변경, 정책 홍보 강화 등 필요

2010년~2018년 신규 발생 암환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24.4%로, 그 중 38.1%만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암 검진 수검여부 선정기준 조정, 정책 홍보 강화, 연차별 지원금액 조정 등이 사업 개편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순천향대 김선정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의 2010~2018년 암환자 빅데이터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자료를 연계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0~2018년 신규 암환자는 총 200만 8304명으로 진단년도로부터 5년차까지 계측된 2010~2014년 진단자의 연차별 의료비 지출은 1년차에 59.8%, 2년차에 15.6%, 3년차 10.1%로 암 진단으로부터 초기년도에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

200만 8304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49만 320명(24.4%)으로, 그 중 18만 6975명(38.1%)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9.3%만 수혜를 받았고, 9년간 총 4421억원이 지원됐다.

김선정 교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으로 ▲암 검진 수검여부 조건 변경 ▲개인 의료비 지출 규모에따른 고비용 암종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장기적으로 모든 암종에 대한 지원 검토 ▲연차별 지원금액 조정(1년차에 집중)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0~2018년 신규 발생 암환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24.4%이며, 그 중 38.1%만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성인 건강보험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암 검진 수검여부 조건이 포함돼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 부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암종별로 의료비 지출 수준의 차이도 크다”며 “현재 성인 건강보험 환자에 지원되는 5대 암 및 폐암은 골수종, 백혈병, 뇌,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이상동, 비소포성 림프종, T/NK-세포 림프종, 하인두 등에 비해 1인당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암환자의 진단 후 5년간 연차별 의료비 지출 행태는 1년차에 59.8%, 2년차 15.3%, 3년차 10.1%, 4년차 8.0%, 5년차 6.5%로 첫 진단 후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성인암환자)에서 소득·재산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돼야 한다”며 “타 유사사업과의 관계성에 있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지원 조건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지원 조건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