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음압병상 부족, 착한적자는 인정해야”

감염병 대응은 비용·효율 관점 버려야 조언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가능한 영역으로 비용과 효율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전체가 공동 대응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2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7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로 보건정책연구실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집필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초기에 정체돼 있던 환자 수는 2월 19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 같은 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해당 지역 일부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수용 한계를 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해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윤강재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과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진채 계속 노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윤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 시 경북권(1차)→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차)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윤 센터장은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됐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