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간호환경 개선방향은?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 등

간호계가 노동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정책 좌담회-코로나19 최전선 간호현장을 말한다’가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 간호사 업무범위 표준화 및 명확화, 병문안 통제장치 제도화, 간호등급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이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Ver 2.0’이라고 명명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에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든다”며 “근로조건의 문제, 병상과잉 공급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간호 질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간호사 정책은 각각 따로 놀거나, 혹은 상호 배치돼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노동환경·처우개선 대책은 단기적 문제에 치중했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잘 되는 것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전국 모든 병원의 과잉공급된 병상에 간호사를 배치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2차 병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17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포괄적으로 2차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은 340곳 정도”라며 “모든 병원에 간호사를 다 채워야 하나.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선 채워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340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의 이직 감소를 위해서는 신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가정책과 결합해 보다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관리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업무범위 표준화가 필요하다. 병문안 문화도 지금 코로나19 시기처럼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번 기회에 병문안 통제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며 “간호등급제도 전향적인 수준으로 등급을 상향해 병원이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제안드린다. 보건의료인력과 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에 만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이후 집중해야할 부분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은 “부족한 간호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근무환경, 노동강도와 직결된다”며 “또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어떤식으로 공급이 되는지도 같이 봐야한다. 양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간호대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은 신규간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방안으로 끊어야 한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들에 공감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