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코로나 간호사 수당, 3차 추경서 왜 빠졌나’

5일 성명서, 수당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전담과 신설 요구

간호계가 3차 추경에 약속된 코로나 간호사 수당이 제외되고, 정부가 병원 경영난을 간호사 희생으로 타개하려 한다며 분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며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 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며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최근 복지부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간협은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이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간협은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간협은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