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 컨트롤타워 ‘복지부→질본’ 변경 주문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의견 12일 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재난 사태 총괄 대응의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조직 기능을 확대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협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별 대응방침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개정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종합평가·정비를 통해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5월 21일 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감염병 재난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을 기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감염병 재난시)’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계, 심각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이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하도록 하고, 경계, 심각단계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신설)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에 질병관리본부 산하 조직을 두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별 부장이 기존 지자체 장이 하던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처럼 시·도 지사가 본부장이 되면 지역간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이송이 되지 않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망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협안은 중점추진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역할에 ‘진단검사 개발 및 대량생산 준비’를 추가, 진단검사 준비를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진단검사가 한 단계씩 먼저 준비되고 가동되도록 ‘공공 및 의료기관 검사실 진단 체계 준비 및 가동’ 등을 추가했다.

의협은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있어 감염병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는 구조로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정부 정책의 공유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중수본 또는 중대본)-우리협회 및 관련 학회와의 상설 협의체 등의 유기적 소통창구를 구축해야하며 그에 따른 운영근거를 매뉴얼상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임무 및 역할에 자문단의 구성을 명시화하고, 감염병 사태 시 위기상황별, 의료기관별 대응방침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