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규탄한다”

15일, 국민이 마루타냐…전면 백지화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정책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온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자는 얘기”라며 “온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험을 하자는 것은 정책 실수를 넘어서 인륜적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우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변증·방제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기본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만 9000원 포함됐다고 한다. 현재 의사들의 초진 진찰료는 1만 6140원, 재진은 1만 1540원”이라며 “의사의 진찰 행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학적 검사나 그 외 임상병리학적 검사 등등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합을 요하는 행위이다.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한방에서 진료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기에 의사들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방 시범사업 정책을 꾸리다 보니 현재 건강보험의 비상식적 저수가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하려는 첩약들의 약리작용 과정, 동시 복용하면 안되는 것들, 부작용을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처럼 제시할 수 있는가”라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에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차라리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할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동여지도가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네비게이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국민세금으로 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현재의 신약 인정과 같은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법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