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공의 고발 “‘기피과’ 오명 벗길 대책 마련”

10년 의무복무안 철회 등 요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한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지난 메르스 확산의 국가적 위기에도 우리는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환자만을 바라보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던 우리에게 덧씌워진 것은 ‘필수의료과’라는 명예가 아닌 ‘기피과’ 라는 오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학회는 정부에 고발당한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발에 대한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및 10년 의무복무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다.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십년 의무복무기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한다”며 “십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자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의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흉부외과 및 다른 기피과의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4대 의료 정책 강행 속에 나타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의 미약한 힘을 그들과 나누고자 한다. 정부는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조율되지 않았던 4대 의료 정책 강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과 타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4가지 요구안.

 

1.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는 정부에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 취하를 요구한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2.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및 십년 의무복무 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다.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십년 의무복무기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한다. 십년 의무복무라는 탁상행정의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국가적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자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의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한다.

 

3.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는 우리에게 덧씌워진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번 정책에서와 같은 정원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흉부외과 지원자 부족을 해결하거나, 전문의가 진료환경에 낙담하여 흉부외과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더 이상 의료 붕괴를 막는 버팀목이 될 수는 없다. 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미봉책이 아닌 과감하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흉부외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이미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흉부외과 및 다른 ‘기피과’의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는 4대 의료 정책 강행 속에 나타난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의 미약한 힘을 그들과 나누고자 한다. 정부는 젊은 의료인의 충심과 조율되지 않았던 4대 의료 정책 강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황의 해결과 타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