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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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년사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서도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한 해였지만 의료계에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결행한 의사 총파업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항거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의사 파업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준 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항의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협은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투쟁의 열기와 의지를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의료계는 전략이나 전술적 사고가 매우 부족했으며 결국 실패한 싸움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의사들이 그 어려운 총파업을 통해 제기한 이슈들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악 정부 정책 철회’였지만 단지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그 후 정부는 보란 듯이 곧바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법제화 이전임에도 국회를 통과되었고 공공의대 추진 공식화를 버젓이 공표하는 등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촉발로 시작하여 휴진투쟁이 이어졌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에도 대전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이 2차 총파업에 돌입하자 교수들의 지지와 전임의의 파업 동참으로 이어졌고,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던 의대생들도 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의사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투쟁의 노력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린 반성과 통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의료계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의 일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보여주기 식 투쟁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간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일부 소수 한방 이용자들이 사용한 비용을 다수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방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 혈세만 헛되이 쓸 뿐 공공의료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그 실효성에 대한 과장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이 바로 알고 이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백신 접종도 늦어진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보호책을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재해택과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의료현장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의사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로 인한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잠정적 범죄자’라는 불안감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의 전공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며, 적극적 치료가 위축, 기피되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중한 법적 판단이 절실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이지만, 정작 주권을 가진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장 선거에 무관심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무관심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무능한 회장으로 인해 의사 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대리인이 아닌, 사리사욕 없이 진정 의료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봉사 정신이 인정된 참 리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우리의 리더를 결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고고하게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소신 진료를 위해서, 우리 의사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 덕목입니다. 한시도 정치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여러분들 편에 서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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