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2021년 연구할 의료정책과제 공개

의료 공공성 강화 의학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방안’ 등 총 6건의 2021년 의료정책과제를 공개했다.

본지는 각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연구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내용 등을 정리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12개월, 3000만원)

연구배경
필수의료 보장과 의료인력 지역적 균형이 우리사회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되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의 하나로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단계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이 제안되고 있음.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교육 당위성 확보,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컨텐츠가 개발돼 있지 않음.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목적과 목표 설정, 내용 선정과 조직 방안이 시급히 개발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단계에서 컨텐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수립.

주요연구내용
1.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수련의 근거 및 요구 진단
2. 국내외 의료 공공성 관련 교육 현황과 컨텐츠 비교 분석
3. 교육단계별 의료 공공성 관련 교육의 목표와 컨텐츠 개발
4. 교육단계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 조직 및 교육 전략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과대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단계별 의료 공공성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 공공성 관련 교육을 위한 실질적 교육자료로 활용.

국민 정신건강관리 모형 개발-‘직장인’을 중심으로(10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관찰됨. 특히, 직장인의 경우 이전보다 우울과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약 15~20%로 나타났으며 영국 노동자 중 남성의 약 21%, 여성의 약 25%는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발표된 직장인의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조사 내용은 연구 기관별 통계 산출 방법에 조금씩 차이 남.

국내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의 전반적 현황과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 직장인의 정신 질환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하지만 한국은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취약 계층이 많고 긴장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업 직장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

정신질환의 진단은 병력청취, 정신상태 검사 등 임상 기술에 주로 의존함. 하지만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들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미치는 영향 정도의 차이가 큼. 직장인의 정신건강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 심리적 요인과 직장인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탐색함. 그러나 정신건강문제는 다양한 생물정신사회적(biopsychosocial)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신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생물학적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및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계를 후향적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후 직장인 정신건강 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계의 과업으로 생각됨.

연구목적
직장인에서 정신건강지표(우울,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직장인에서 정신건강지표(우울,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매개요인, 직업변수요인, 감정노동요인 등을 분석함. 직장인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서, 국가적 수준의 법제도 설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음.

주요연구내용
직장인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분석
국내외 근거기반 직장인 정신건강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근거마련
- 실태 및 관리 방법
직장인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 분석
- 실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시행
우리나라에 제안할 수 있는 직장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제안
- 국내 법제도와 해외 근거기반 사례를 통합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법제도 개발
- 개발된 법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가, 당사자 의견수렴 및 조정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고찰, 외국의 관련 법제도 조사 분석
- 기존 축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실제 축적된 데이터 활용방안)
- 관련 전문가 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직장인 정신건강의 보장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국민 건강에 기여
성숙한 근로 문화 정착 마련
행복한 일터 만들기 계기 마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방안(6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014년부터 내과계 동네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성질환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했고 일차의료의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날로 어려워지는 동네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줬음.

그러나 전문과별 의견차이가 여전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도 오락가락해 사업자체의 존망이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게 됐음. 

이에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고 이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연구목적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연의 목적인 만성질환환자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추진에 의료계의 주도적 참여 방안을 마련해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의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추진 체계 확립

주요연구내용
의사협회 산하 조직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 운영 부서 신설 방안
정부와 공동 운영에 수반되는 법률적 제반 사항 연구
각 시군구 의사회의 사업 센터(교육 및 인력관리 담당) 구성에 관련된 제반 사항 연구
시군구의사회 임원과 일반 회원들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를 시행·분석하여 사업 운영방식의 다각화 연구(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운영하는 사업의 효시가 되어 차후 많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탄생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 내용과 지침을 만들어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WHO와 UN이 미래 보건의료정책에서 최우선 목표가 만성질환관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을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대국민 이미지 쇄신 효과
외과계 동네의원의 질환(관절염 등) 확대 및 일차의료 참여 사업 다각화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기여

의사들의 사회진출 현황과 미래 비전(12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의사면허수가 13만에 이르는 현재 진료영역 외 의사 사회진출에 대해서 파악되는 데이터가 부재함

연구목적
진료영역 외에 공직, 정치, 타국근무나 봉사활동, 기업, 언론, 연구분야,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사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잠재적 진출분야를 파악함. 관련 정보를 의대생과 젊은의사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현황 파악과 역할 조사
2. 세계보건기구나 각종 봉사활동 상황파악
3. 타 국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의사파악, 연계와 지원방안
4. 4차 산업 종사자 등 파악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사의 사회활동 다변화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연구
정보제공 → 의사의 사회 각 분야 진출 교두보 마련

국가주도 의료와 의료민주화에 대한 정책적 고찰(12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정치, 사회, 경제가 전혀 다른 선진국의 의료체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려는 외국 정책 사대주의 경향 심화
이와 같은 정책 사대주의의 경향은 의료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 법제도에 뿌리 깊이 고착화 되어 있으며, 특히 COVID 19 펜더믹을 계기로 공공의료 명목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의 탄압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료 제도에 관한 입법 시도를 노골화 하고 있는 실정임.

연구목적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독재’의 기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의료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의 연혁적 고찰
2. 국내·외 정치, 경제, 법제도 및 의료 정책비교 분석 : 의료의 공공성 의의,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영향 분석 등
3. 비교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 개정 사항과 근거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법제도 개정 근거 활용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대안

의약분업 투쟁 20년사 연구(24개월, 1억원)

연구배경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당시 투쟁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투쟁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단체 행동을 되돌아보는 다각적인 분석 작업과 연구를 통해 당시의 투쟁 상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적
의약분업 투쟁사 정리
- 더 늦기 전에 사료의 체계적 정리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 기술
- 충실한 사료 수집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역사서술

주요연구내용
의약분업 투쟁사
- 객관적인 출간 자료 수집
- SNS 등 비출간 자료 및 주요인사들의 구술자료 채록
-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외 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활동 내용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정부 투쟁의 평가와 의미
의약분업 관련된 제도의 변천이나 의료문화의 변천사 등 제도적‧사회적 배경이 되는 내용과 원인 분석/해석
대국민 홍보용 요약본 자료 별책부록 제작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약분업 당시 투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의사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