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약가인하 압박에 흔들린다”

제약업계, 한미FTA 겹쳐 사면초가에 직면

한미 FTA로 긴장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가뜩이나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결정으로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 도입을 결정, 발표하자 FTA 대응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약가정책으로 압박하자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의약품 선별목록) 제도 도입이 막상 결정되자 “이 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적하고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제약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의약품 퇴출은 사유재산권 박탈과 같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 하려다 실패한 사실에 비추어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악화되는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에 전전긍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 의약품 시장이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추구하려는 정책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설땅이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업이후 첨단 신약을 앞세워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를 변화시킨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위상이 극도로 위축 되면서 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조업·품목허가 분리등 구조조정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파고가 밀려들고 있어 더욱 벼랑으로 밀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품목허가 난립 등 경쟁력의 약화로 연구개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취약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Positive list system’(선별목록제도)의 도입을 확정 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눈앞에 다가온 한미 FTA협상은 설상가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앞날이 더욱 암울해 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