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개선안 제시

명칭, 진료권 설정 등 사업 전반 수정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목적 및 명칭, 진료권, 지정기준 등 사업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요건(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역책임병원 대책 회의’ 등의 논의 및 검토를 거친 협회 의견을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 문제 해소에 적절한 방안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우선 지역책임병원의 목적에 기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 의료 격차 해소’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서 지역책임병원 역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내 환자 쏠림이 지역책임병원으로 가속화돼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도산 초래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취약지는 의료 수요 부족으로 지역책임병원의 운영 어려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협의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권내 지역책임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예방하고, 상급중증병원과의 연계성을 위해 명칭을 ‘지역책임병원’에서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진료권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분류한 진료권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에서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은 이미 중증필수의료 제공이 충분하므로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2차병원중심형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의료취약지형은 기준 대폭완화 및 응급의료 위주로 기준 설정과 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중 지역책임병원 지정보다 이송지원서비스가 더 효율적인 진료권은 이송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역 특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취약지 소재 공공, 사립병원이 시범사업 참여시 시설 등에 국가, 지방정부 재원을 투입하고, 지역책임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지역수가 신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진료권내 의뢰 및 회송 수가 제공(2차병원중심형에 한함), 지역 내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수가 가산((예)시간외 공휴일, 야간 200%),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끝으로 의협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없이는 어떤 제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권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방안으로 진료 분야별 관련 센터 연계 방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원과의 협력 원칙, 시범사업 실시 진료권내 지역 중소병원 역할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