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야별 공급체계개편 3년 연구 착수

‘입원·일차·재활·요양’ 연계 모형…총 7억 5000만원 예산

건보공단이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에 나선다.

총 연구기간 3년, 책정 예산 7억 5000만원의 대규모 연구 과제로,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앞서 공단은 2019년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2020년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등 기존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년도에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와 이에 기반한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한다.

2차 년도에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하고, 3차 년도에는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해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2021~2023년 장기계속 연구용역으로 매해 2억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통상 건보공단의 정책연구는 1년 연구에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