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 않을시 신고까지 면허효력 정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약사, 한약사가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신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항)임을 시행령에 반영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