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분 돌려달라”

사회단체, 급여확대·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요구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년도 보험급여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흑자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05년도 수가 보험료 계약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1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2005년도 수가ㆍ보험료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에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당초 5000억 정도로 예상했던 흑자수지가 실제로는 1조3,7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며 과도한 흑자발생이 복지부의 잘못된 추계 때문에 발생한 과도한 건강보험료 징수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한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급여확대를 통해서라도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여 확대와 관련 향후 3~5년에 걸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과 특히 내년의 경우 MRI, 노인의치, 영유아 예방접종 등 급여확대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수익 및 비용 상승률이 차이가 커서 단일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종별로 별도의 수가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수가계약 방식은 현행 수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002년에 탈퇴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뜻을 밝히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건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승준 기자 ([e-mail])
200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