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전환, 9월말 6천억

의료계, 수입감소 보상 요구 등 수가협상 변수

지난 달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재정 당기흑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로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 추계와 달리 건강보험 누적수지도 올해말 3년 만에 완전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수가인상과 급여 보장성 확대 요구도 커질 태세다.
 
8일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10월말 당시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9월말 2조822억원 흑자보다 178억원이 늘어난 규모.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흑자도 9월말 5900억원에서 6078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환절기에다 국고지원금이 거의 다 투입돼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9월 추석 연휴로 인해 병의원 이용이 줄면서 흑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해 흑자기록의 원인을 의료이용 감소로 꼽았다.
 
예상치 못한 흑자 발생으로 올해말 누적수지가 12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정부 예측도 빗나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정부가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 요구의 억제책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어 내년도 수가협상과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의약계는 재정흑자가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급여수입 감소에 기인한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재정추계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승준 기자 ([e-mail])
200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