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병수당 악용사례 대책 마련해야”

진단서 발급비용 상향 등도 제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단서 발급 비용 상향조정, 별도 수당 마련, 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제56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질병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7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절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단은 의료 현장에서 진단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1차 질병별 가이드라인’과 진단서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등에 관해 의료계 및 의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의견은 이렇다. 의협은 “근로자의 권익 및 질병에 따른 상병 수당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환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병수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서부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단서 발급 비용 상향조정, 행정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수당 마련, 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