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 재논의하라”

SGR모형, 미국조차 폐기한 불합리한 모형 지난 5월에 수가 협상할 때와 현재 상황은 매우 달라

“2023년 의원 유형 2.1% 수가 인상 취소하고,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 책정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수가(요양급여비용)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들의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불합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1%에 대해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합의를 거부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2.1%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3.0% 인상률이라는 수치에서 다른 유형은 유지나 인상을 했으나, 유독 의원 유형만 0.9% 대폭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SGR모형은 유형별 인상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창안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불합리한 모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에서는 이를 역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은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합리적인 의료재정의 증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개협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아낌없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종 일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 혜택에서 개원가는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지원은 병원급에만 집중됐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5%의 최저임금 인상, 계속 치솟는 금리, 물가 인상 등 지난 5월에 수가 협상을 할 때와 현재 상황은 모든 것이 전혀 달라졌음을 주장하면서 의원의 현실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수가 인상률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가 진료를 줄여가고 있고, 필수의료체계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수가 책정이 건강보험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의료수가의 정상화를 매년 미루고 있는데,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정부의 검증에서도 드러난 비정상적인 구조임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개협은 비정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은 의료계의 강제적 희생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그 희생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쥐어짜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이미 한계를 넘어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더 이상 합리적의 의료수가를 위한 결단을 피할 수 없는 시기”라면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의료수가의 정상화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비합리적인 수가 타파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