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진료 대란 우려된다” 전공의 인력난 해결 촉구

16일 의사회·학회·아동병원協 합동기자회견… 2023년 전공의 지원율 15.9%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만성적인 저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진료량 격감으로 소청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 못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을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정책의 변화가 없고, 중환진료에따른 의료소송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돼 급기야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중 33명만 지원하여,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15.9%).

단체들은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특히 전국 2,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며,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되어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단체들은 “지난 8일 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가장 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