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의료 국민청원 43.9%는 방역·예방접종 중단·개선 청원

치료제 신속사용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및 범위 확대 청원도 9건 달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발의된 국민동의청원이 50여건에 달하며, 10건 중 4건 이상은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발의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주제별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관련 청원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제 승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난임부부 지원 3건 ▲간호인력 정원 관련 청원 3건 ▲보험 관련 청원 2건 ▲의료사고 관련 청원 2건 ▲결핵 관련 청원 2건 ▲기타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 2건도 있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근거로 백신 접종 중단 및 부작용 피해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등도 5건에 달했다.

이어서 일상 복귀와 강제적인 방역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 4건을 비롯해 방역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집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 등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청원 내용 중에는 감염병 전문가 자격으로 방송에 출현해 백신 미접종 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은 공무원 또는 교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감염병 전문가 타이틀로 방송 출연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시설 출입 금지를 비롯해 회사·가정 내에서 따돌림·폭력 등을 당한 것도 모자라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보상이 미흡해 병원비 폭탄으로 가정이 풍비박살이 난 것을 지적하며,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 당국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국민청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간병 보호자 PCR 검사비용 부담 면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실내마스크 착용을 중지·해제, ‘감염병예방법’ 규정 중 마스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PCR검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청원들도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제 승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청원으로는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사용승인 및 건강보험 승인을 비롯해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1차치료제 승인과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아울러 크론병 치료제 ‘스텔라라’와 난치성 편두통 치료제 ‘앰겔러티’에 적용되는 급여 인정 범위 확대 등과 폐암치료제 ‘키트루다’ 비급여 지원 확대, 여성 유방축소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들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제기됐다.

간호인력 관련 청원으로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2건을 포함해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개정해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 등 총 3건이 게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난임 관련 청원으로는 난임부부 난임지원 횟수 확대 또는 제한 폐지 및 시험관 지원 등을 요구하는 청원 3건이, 아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각각 제기됐다.

결핵 관련 청원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명확한 기준과 함께 결핵 관리 미흡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의해 아이들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감염병 관리를 촉구하는 청원 2건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련 청원으로는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청원과 허술한 법률 관리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등 3건이 게재됐다.

그 밖에 2022년 한 해 동안에 올라온 청원으로는 대리수술 근절 위한 ‘의료법’ 개정, 자동심장충격기 AED 의무설치 범위 확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 병원 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 관련 법률 강화 및 안전시설 의무화,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폐지, 정신질환 의무검진제도 제정 등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