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MC 병상 수 축소, 사실아니다”

적정 병상수 확대 필요성 적극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수 축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및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수는 수요·공급현황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산정했다”며 “향후 감염병 위기,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적정 병상수의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이미 확보한 6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당초 서초구 원지동 건립 전제 하에 600병상으로 검토(2013년)했으나,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진료권 등이 변경돼 사업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다”며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병상수요·공공의료기능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22년 8월)를 수행해 2개의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안은 496병상(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병상 수), 2안은 596병상(1안 + 32병상(중앙응급센터) + 68병상(중앙심뇌혈관센터))이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현황,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이용률, 공공의료확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26병상을 본원 적정 병상 수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 내 종합병원은 15개로, 2030년까지 병상수요는 약 550개를 초과하고, 중앙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약 70%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평균이용률 86.7% 대비 낮은 수준이다(2016~2019, 4년 평균).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 중인 496병상에는 외상센터 70병상이 포함돼 있어, 이와 별도로 신축 건립 예정인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추가 건립 시(2027년 준공) 현재보다 70개의 여유병상이 발생하며, 여기에 30병상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재 병상규모(496병상)보다 100병상이 증가된다.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 사업구상 시에 현재 의료원 부지 매각금액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됐으나, 현 계획(526병상)으로 신축 시 건립비용이 매각금액을 약 500억원 이상 상회해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약정과 달리 축소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병상규모(134병상)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세연,2022년 8월) 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부지매입비 전액(약 3300억원)과 향후 운영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건축은 삼성 기부취지 및 조속하고 탄력적인 건립 필요성을 고려해 기부금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연간 약 100억원 내외 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지원 예정이며, 삼성 기부금(7000억원) 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에, 2000억원은 질병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비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 타임 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증응급 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보상방안 마련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핵심 과제가 포함된다”며 “향후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