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비대위위장 사퇴, 의협 임총서 재정비 될까

간호법 직회부로 본회의 상정 책임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이 사퇴하면서 18일 의협 강당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꾸려질 새로운 진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퇴문을 통해 “저희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최종 목표였던 간호사법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해악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문제의식을 확고히 갖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왔다.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화하며 간호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다수당의 위력에 의해 끝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14만 회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이에 저희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은 실질적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진두지휘해온 입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 시점, 공동위원장직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록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지만 14만 회원님들과 함께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의협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등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