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범국본 “주호영 대표는 ‘의사협회’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27일 논평 “주 의원과 생각 다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일 것…양심에 귀 기울여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고 꼬집으며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 ‘간호법은 윤석열 정권 타격용’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논리적 비약에 두려움까지 든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간호법범국본은 이어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함께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6명에 달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여한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엄밀하게 심사하고 수정 및 조정을 통해 다른 단체의 우려사항을 모두 불식시킨 간호법 대안으로서 법률 그 자체로서는 법리적 측면이나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범국본은 또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이유와 저의가 궁금하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법범국본은 이어 “대다수 양심있고 마음 따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양심의 소리,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인정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범국본은 계속해서 “주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친지들과 노부모님들은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고 묻고, “안타까움 차원을 훌쩍 넘어선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돌봄비극’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상의 돌봄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민국 1300여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간호법범국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민트천사 전국대장정 캠페인’에 나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간호법범국본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양심에 등을 돌린 행태가, 혹시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협회의 겁박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간호법범국본은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고, 노동개혁, 국민연금개혁만 하면 지상천국이 되는 나라인가? 간호법 제정만 막으면 정권이 안정되는가?”라며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의도를 ‘정권타격용’이라고 폄훼하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