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목 전공의 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복지부, 주요현안 16개 추진과제 제시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안을 포함하는 16개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기피과목(10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전공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정형외과와 안과의 전공의 수는 줄이고 응급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등의 전공의는 늘리는 전문의 수급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4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3월까지 국회, 정부, 의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및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16개 현안과제는 *2005년 의료기관평가 *의료분쟁법 제정 추진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의약분업성과 및 발전위원회 구성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대책 *전공의 인력 불균형 해소 대책 *차관자금 연체병원 채권관리대책 *응급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 R&D 투자정책과 주요과제 *5대 보건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안전의 조화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 *장기 기증의 활성화 *제대혈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