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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 나선다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등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출입국 절차 개선

우선 법무부는 우수 유치기관 확대의 일환으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 및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최대 3인 동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상향(5명→10명)하고,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하는 등의 신속 발급을 지원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 및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 면제 등과 같은 동반자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특화 의료·관광을 위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모델 개발,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 등에 30억원을 지원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기반 구축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지역 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 비수도권 비중 및 지원액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 등에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환자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홍보하며, ▲주요 발생질환 ▲송출주체(국가, 보험사, 유치업체 등)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주요국 질환 발생 현황 및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 진료분야 등을 분석해 국가별 주요 진료과목 매칭을 고려한 환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진료분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우리나라 특유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수립·추진하며, 종양과 이식 등 대표 중증 분야 치료사례와 국내 의료기술·의료기관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및 환자 송출 협력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일본·중국 중심에서 중동·CIS·동남아 등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유관부처와 관광공사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문화(K-pop, 드라마)‧교육(한의약정보)‧관광 등 접목한 홍보체계 구축 ▲온라인 홍보관 ▲외국인 대상 국내 연수프로그램 등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을 꾀하며,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활용해 한의계 인사·전문가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치기관 교육·연수 등 인센티브 확대 통해 유치기관 참여 제고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인증원) 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존 KAHF 인증마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에서 발급하는 유치 의료기관 인증마크로 일원화하여 인지도 제고하는 등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국어 등 통역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신설 등 의료통역 전문과정 세분화하여 만족도 높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증·고령자 등이 보호자 없이도 입국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은퇴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 ▲간병이론 ▲환자 위생·영양·안전관리 실습 등의 교육과정 개발·운영해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양성을 추진한다.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 및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 정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 구축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숙박·관광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VISIT KOREA(문체부) 홈페이지와 의료 중심 MEDICAL KOREA(복지부) 홈페이지 간 원클릭 연결을 통해 정보 접근성 제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2개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를 안내하고, 의료분쟁 지원 등 全 주기에 걸친 상담 서비스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한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 대상 국가 확대 및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차년도 지속 지원하고, 사전상담·사후관리 시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시 국내법상 허용되도록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재외공관, KOTRA,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문화원, 보건산업체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진행한다.

또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협력 수요 발굴하고, 한국의료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재외공관 사업을 지원한다.

온라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나라 의료관광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메타버스 솔루션을 활용해 가상공간 내 한국 의료 홍보관을 개설·운영하고, 우리나라 의료 강점·특색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등의 홍보를 확대한다.

오프라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컨퍼런스로의 육성과 G2G·B2B 협력 등을 통한 성과 창출를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한 B2B·B2C 상담회와 홍보·상담부스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여 홍보 강화를 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하거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나눔의료·연수사업 실태 파악을 통해 홍보 연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무상) 및 중동 4개국(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과 유상연수 협약을 통한 임상교육 기회 제공, 학술교류회와 동문회 등 연수생 네트워크 강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수교육 인정, 유상연수 시행협약 체결 등의 신규 연수 수요 발굴 등 다각화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전파 및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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