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의대 정원 ‘3058명 → 5058명’으로 늘린다

政,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히 풀어 기존 정원 대비 2000여명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을 전하며, 현재 필요로 하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하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면서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면서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