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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민단체들이 바라는 총선용 공공의료 정책들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등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와 구속수사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증원임을 강조하며,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인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로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서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거부하던 정부가 이제와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는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확충·개선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에 대해 꼬집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거나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前 공동대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우선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나,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의 시장방임적인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라는 것이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 이유는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으나, 그렇게 뽑은 의사들도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으며,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렸음에도 전공의 지원은 늘기는커녕 민간병원들이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이어진 실패한 정책의 재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필수의료 패키지’에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이는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와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한 뒤, 해당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공공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이슬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태만 봐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대구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의사 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100%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평시때부터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확보를 추진해야 하며,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해 공공의료를 뒷받침하고,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