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의대협 대표에게 “보건의료 문제 대화하자”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시작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협에 이번 의료대란 및 의대증원 등과 관련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문자(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신고(주중 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중등도 이하 환자를 의료전달체계 중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11일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꾀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되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오는 3월 13일 오후 6시(18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