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적 불분명 vs.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의약계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간이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가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목적·방향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의 용이성·편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안전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자 또는 참여 의료기관 등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이 선별 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 관계 단체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기본적으로 모두 다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빼내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즉, 사례별로 시범사업 참여·허용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심해서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거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상황 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모니터링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각종의 정보가 모이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에 접목해보자는 제안과 재택진료 및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확대·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비롯해 비대면진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범사업임을 강조했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및 받는 과정에서 기술적·안전성 문제와 의료진들의 진료 권한 등은 모두 제도를 설계·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비대면진료 보안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보안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 진행 정도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이용량 증가 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 자료를 분석해 향후에 필요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을 덧붙이며, “보안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분석 등을 반영해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 참여한 의약계 관계자들은 모두 비대면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보여줬다.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비대면 원격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들도 만족할 정도로 진료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선진국의 기술 등이 대학병원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보다 과학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관련 회의에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을 제언했다.

박종필 약사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잘못 받고 왔을 때에 수정하거나 전화로 복용 등을 문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복용 지도하는 일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약사들이 이와 같은 업무 및 수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약국에 비대면 처방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야간 등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도 약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있음을 전하면서 약 배송도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분야이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재보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도 비대면진료 도입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등이 많이 있음을 전하며, 비대면진료 논의 시 의료소비자의 관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더불어 비급여 비대면 진료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법제화 시 해당 부분이 고려돼야 하는 한편, 약 배송도 비대면진료와 함께 묶어서 논의돼야 하는 필수패키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성별 차이, 소득 차이, 질병 여부 차이, 지역별 차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필하는 한편,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30% 이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므로 전문성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