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외면-리베이트, 제약산업 ‘毒’

김효석 의원 “정부의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되야”

[국정감사] 국내 제약산업의 부진은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외면과 과도한 영업비 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제네릭 의약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약가 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등록 순서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등 원천적으로 가격과 품질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구조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영업사원의 마케팅능력에 의한 의사 처방전 발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판매 관리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사의 신약개발 포기 추세에 “현재까지 정부와 제약사의 노력으로 12개의 신약을 개발했으나,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직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1건에 수억원, 10여년씩 걸리는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마련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단순히 제약사 스스로 개발하도록 방치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제네릭 시장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중심의 생산 및 마케팅에 치중하는 만큼 틈새시장으로서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생동성 및 각 기준치 등에 대한 상호 인증 등)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형만을 키울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의 제약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신약개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e-mail])